“자사고 취소 반대 가짜뉴스” 황당 주장… “교육부 不동의 땐 권한쟁의 청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건 청와대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자사고)지정 취소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청와대가 교육부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방향을 잡아 사실상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본보 6월 22일자 1면)에 대해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도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언론보도를 빌미로 청와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산고 문제는 김 교육감의 지나친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력이라고 규정짓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타 시ㆍ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이나 과도하게 높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기준 점수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장관이 전북도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뒀고, 촛불정부에서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자체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치(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과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취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타 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김종회ㆍ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전횡과 횡포가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 이것이 소위 진보라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민주적 결정 방식인가, 교육부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 결정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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