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제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26일)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등 새로운 경제 영역과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답변 자료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284조4,000억원 중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 대비 4월까지의 세수 진도도 지난해(37.5%)와 비슷한 37.4%를 기록했다.

악의적 체납에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1조8,805억원(징수 9,896억원, 채권 확보 8,909억원)의 세금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4월 말까지 3,185명을 대상으로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그는 “지방청 재산 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지하경제 영역의 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환 수취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학자와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19.8%로 추정된 바 있다”며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일부 주류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불법 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주류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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