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귀순 사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안보 불안을 배경으로 야권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주도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군형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고발을 거론하고 9ㆍ19 남북군사합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정치 공세지만 안보ᆞ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안이한 대응과 무능에 대한 지적은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줄곧 북한 소형 목선이 15일 아침 삼척항에 접안한 뒤 배에서 내린 북한 선원들이 우리 주민들과 접촉한 직후부터 모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해경에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고,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여론 동향 파악차 안보실 행정관을 보냈다고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고민정 대변인은 거의 매일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축소ㆍ은폐ㆍ조작 의혹과 각종 의문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사실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난제였을 것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귀순하면 관계기관 합동심문 이후 해당 사실이 공개되지만 이번엔 양상이 전혀 달랐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신병 처리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의 파장을 고려했음 직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라도 청와대 안보실은 초반부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어야 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계 부처를 통할하며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잘잘못을 파악한 뒤 대국민 브리핑 내용과 향후 대처 방안까지 적극 조정ㆍ조율했어야 했다.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 1차 브리핑 자리에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한 것을 두고 축소ㆍ은폐 의혹이 일자 윤 수석이 “개략적 내용을 알았지만 세세한 지시는 없었다”고 전한 안보실 입장은 책임 회피이자 무능력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야당의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문책 요구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정부는 27일께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 태세 및 보고ㆍ공보 체계 철저 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안보ㆍ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안보실의 철저한 반성과 재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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