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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와 형식적 대화 않는다”… 최저임금위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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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와 형식적 대화 않는다”… 최저임금위는 참여

입력
2019.06.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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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고영권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고영권 기자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24일 정부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 등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는데, 만약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실질적 조치 없이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재벌 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끝난 만큼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18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던 김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정부와 형식적인 대화는 없다는 방침도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구속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ㆍ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자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위원회 참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일단 오는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의제화하려는 시점에서 불참하면 미조직 노동자에게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를 제외한 정부위원회 전면 철수 여부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불참하는 데 대한 이견도 있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으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지만 이 같은 운동 방식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조직의 수장이 구속됐으니 격양될 순 있지만 과거 투쟁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어렵고,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던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길”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가 아닌 지역, 업종 차원으로 넓혀 보면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의견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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