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및 시세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왼쪽)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공시가격 변화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서울 아파트용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공시지가와 건물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 자치구별 표준지에 위치한 25개 아파트를 토대로 분석한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 아파트의 평균 토지 시세는 3.3㎡당 6,600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정부 발표로는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 시세가 지난해(1억3,000만원)와 비교해 28% 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에서 8% 가량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 보니 공시가격(토지가+건물값)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가 났다.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산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지만, 2배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조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향후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으로 누가 세금을 얼마나 더 냈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경실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