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4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며 “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상산고 구성원들이 반발해온 형평성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치 70점은 전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ㆍ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며 “박근혜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뒀고 촛불정부에서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도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몽니를 부렸다..
앞서 본보는 지난 21일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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