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사흘째인 23일 민주노총은 국제 노동 단체들의 지지 서한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ㆍITCU)의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의 구속에 우려를 표시하며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버로우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또 다른) 중앙 간부들이 올해 초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재판 전 구속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속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 등의 구속은 민주노총이 다음 달 초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국제노총의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국제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간인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겼는데, 한국이 2015년부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평가에는 한국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게 노동계의 해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 위원장 구속에 따른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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