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논란 진상조사단 꾸려… 국정조사, 안보라인 교체 요구
황교안(앞줄 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ㆍ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군 지휘계통에 있는 관련자들이 군 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데 즉각 법률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공개발언을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사건 은폐ㆍ축소와 관련한) 군 형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정조사와 고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 추산 5,0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국정조사 수용과 외교ㆍ안보라인 교체를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트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당분간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본격 조사에 돌입해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와 조사단은 24일 삼척항과 인근 부대를 방문해 돌아보기로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국회정상화와 관계없이 국방위와 정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외교통일위,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즉시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단원인 이철규 의원은 “삼척항 입항 과정은 해경의 폐쇄회로(CC)TV에 전부 찍히는데 10m에 육박하는 출처 불명의 어선 입항을 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목적으로 입항한 것을 당국이 묵인해준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도 “북한 선원들의 말끔한 차림새가 일주일간 풍랑을 뚫고 항해한 사람 같지 않았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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