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8명 경고… 낙제등급 임직원 성과급ㆍ채용비리 기관 등 양호한 평가 논란
대한석탄공사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으로 판정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은 ‘미흡(D)’으로 평가됐고, D, E 평가 기관 중 8개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낙제 수준(D, E) 기관 직원 대부분이 그대로 성과급을 받고, 채용비리ㆍ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총 128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의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탁월’을 의미하는 S등급부터 A~E 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이뤄진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우수)은 20개사(15.6%)로 전년(13.8%)보다 증가했다.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51개사와 40개사였다.
기관장 경고 대상인 D등급은 16개사(12.5%)로 전년(9개사ㆍ7.3%)보다 크게 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 1곳으로 지난해 8개사에서 대폭 줄었다. 이들 17개 기관은 기재부에서 경영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 받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E등급 혹은 2년 연속 D등급’ 기관장에겐 해임건의가 이뤄지는데, 다만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올해는 해임건의 기관장이 없다. 공운위는 D등급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을 경고조치 했다.
한편 채용비리, 안전사고 등 물의를 빚은 기관 상당수가 양호한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근로복지공단,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B등급을 받았다. 작년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서부발전은 C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여개 세부지표에서 다른 분야 평가가 좋으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등급 이하의 기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지만 기재부는 128개 기관 중 125개가 성과급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관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등급,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급을 절반씩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주별, 평가방식별로 총 6개 등급을 다시 매겨 모두 D등급 이하여야 성과급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결국 종합 평가에서 낙제 수준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도 성과급을 주는 셈이다. 성과급을 못 받는 기관은 석탄공사, 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세 곳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존재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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