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 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전날 발언을 둘러싸고 외국인 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감당도 힘든데 외국인은 숙식비 등 다른 비용이 들어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책임질 문제이니,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는 건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등 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외국인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형편에 맞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리에 맞지 않게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한전의 주가도 절반 이하까지 폭락했다”고 꼬집으며 “그 와중에 여름철 전기료까지 깎아주기로 해서 추가로 3천억원 손실이 발생해 한전은 배임죄 고발까지 걱정해야 하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관련한 많은 인력이 회사를 나오고 있어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고급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도 어렵게 됐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정책 결정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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