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심보험 등 주요 사업들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일반 시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주요사업 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공사,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과 국정과제 등이 포함된다.
심의위는 시정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등 55건, 시민들이 신청한 2건 등 57건을 심의해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공개되는 주요 사업은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다.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사업 내역서와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와 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경준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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