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상 불법 정제유 환적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 행위를 감싸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미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이 최근 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조치를 주문한 데 대해 이 같은 조치의 '유보'(hold)를 요구했다.
현 안보리 15개 이사국들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의 특정 조치가 취해지려면 '전원동의'(Consensus)가 이뤄져야 한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은 대북제재위에 자신들의 '유보' 입장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은 주유엔 러시아 대사 바실리 내벤자가 “ 그들(미국과 대북제재위 신고 문건 서명 일부 동맹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다. 우리(러시아와 중국)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입장을 인용했다.
미국은 지난 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다며, 안보리가 제한한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해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북한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연간 취득 상한선을 넘겼다고 고발하며 조치를 촉구했으나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 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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