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정부터 선적까지만, 북측으로 운송ㆍ전달은 WFP가
“국내 쌀값 폭등 없고, 북한만 지원하는 것 아냐” 해명도
19일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축미 5만톤을 40㎏ 포대 130만매로 나눠 전달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북측에 지원할 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세계식량계획(WFP)에 인계할 때까지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생산된 2017년산 쌀 5만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매해 둔 쌀을 가공공장에서 도정ㆍ포장한 뒤 검역 등을 거쳐 선적 항구에서 WFP 측에 인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북한으로 운송과 전달은 WFP가 맡게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포장재 동판 제작 및 인쇄, 원료곡 방출, 가공ㆍ포장, 국내 운송ㆍ선적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국내 쌀값 폭등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쌀값은 당해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이후 대북 쌀 지원이 9차례 있었는데 지원 전후로 쌀값이 내린 게 5번, 오른 게 4번이었고 평균 쌀값 변동률은 -0.5%라는 것이다. 4월 말 현재 정부 양곡 재고량도 122만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70만~80만톤을 상회하고 있어 쌀값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북한 주민만을 위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2002년부터 어렵고 소외된 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할인 공급하고 경로당에는 무료 공급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WFP의 요청에 따라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무관하고 국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거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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