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최근 악화 일로에 놓인 미중 무역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도출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실무 무역협상을 거듭하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면서도 결정적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두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단 교착 국면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 재개는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고위급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은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중국도 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게다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는 양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팀이 협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상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 달 이상 중단됐던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다는 소식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353포인트(1.4%) 올랐다.
실제로 미중 모두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어 어떻게든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공산이 크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3,000억달러 대중 관세 추가 부과’ 계획은 미국 내에서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리스크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중국담당 책임자는 “산업계에서 나온 관세 저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 약화, 투자자 신뢰 훼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WSJ는 “이번 회담으로 합의에 도달하진 않겠지만, 일부에선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ㆍ새로운 고위급 회담 계획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소한 상황 악화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의 화웨이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 미국으로선 그 명분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WSJ는 “화웨이 제재 이유로 ‘보안 위협’을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쉽게 철회하면 국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철회 시점도 첨예한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법률 개선ㆍ경제정책 변화 약속 이행을 위해 징벌적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협상 체결과 함께 즉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가 19일 “무역협정은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체결돼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해소의 전제는 미국이 중국에 물리는 모든 제재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그런 이유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DDGS)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당분간 계속 물리기로 한 것도 양측의 기싸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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