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핵심, 수사권 아닌 기소권” 지론… 당초 여권서 우려 
 수사지휘권보다 직접수사권 방어… 수사권 조정안과 양립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오전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왼쪽)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와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평소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 분산이 핵심”이라는 지론을 역설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하겠다는 정부 개혁방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처럼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후보자가 공개 석상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해 검찰 개혁을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정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왔다. 특히 윤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개혁 대상은 기소독점권”이라는 지론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기소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약이나 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별로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더라도 기소권을 쥔 검찰 우위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 “기소권을 건드리지 않고 수사종결권이나 지휘권 등 세부 내용만 문제 삼고 있다”는 등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방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의 평소 지론은 검찰총장 인선 막바지에 실제 변수로 거론됐다고 한다. 특히 여권에서 윤 후보자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국민적 인기도 높긴 하지만 윤 후보자가 철저한 ‘검찰주의자’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막판에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사례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최종 판단은 윤 후보자는 문 총장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윤 후보자의 주장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양립불가능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실행하면서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구상은 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윤 후보자가 자신의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보다 수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통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유독 강조해 온 윤 후보자의 소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8년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는 그대로 두겠다”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의 특수수사는 유지시키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이 윤 후보자의 직접수사 방어론과 접점을 찾았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직접수사 외의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윤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이 청문회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검 본연의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이 청문회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수사는 청문회 일정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주요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문회 실무준비를 이끌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팀장은 김창진 특수4부장이 맡게 됐으며, 두세 명의 평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철 형사7부장도 정책 관련 청문회 준비를 돕고, 대검찰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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