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핵심, 수사권 아닌 기소권” 지론… 당초 여권서 우려
수사지휘권보다 직접수사권 방어… 수사권 조정안과 양립 가능
청와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평소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 분산이 핵심”이라는 지론을 역설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하겠다는 정부 개혁방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처럼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후보자가 공개 석상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해 검찰 개혁을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정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왔다. 특히 윤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개혁 대상은 기소독점권”이라는 지론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기소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약이나 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별로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더라도 기소권을 쥔 검찰 우위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 “기소권을 건드리지 않고 수사종결권이나 지휘권 등 세부 내용만 문제 삼고 있다”는 등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방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의 평소 지론은 검찰총장 인선 막바지에 실제 변수로 거론됐다고 한다. 특히 여권에서 윤 후보자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국민적 인기도 높긴 하지만 윤 후보자가 철저한 ‘검찰주의자’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막판에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사례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최종 판단은 윤 후보자는 문 총장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윤 후보자의 주장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양립불가능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실행하면서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구상은 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윤 후보자가 자신의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보다 수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통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유독 강조해 온 윤 후보자의 소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8년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는 그대로 두겠다”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의 특수수사는 유지시키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이 윤 후보자의 직접수사 방어론과 접점을 찾았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직접수사 외의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윤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이 청문회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검 본연의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이 청문회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수사는 청문회 일정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의 사령탑인 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주요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문회 실무준비를 이끌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팀장은 김창진 특수4부장이 맡게 됐으며, 두세 명의 평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철 형사7부장도 정책 관련 청문회 준비를 돕고, 대검찰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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