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큰 변수 안 되겠지만 선거일 다가올수록 트럼프 적극성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재선 출정식장인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 도착해 단상에서 손을 들고 있다. 올랜도=로이터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미 대선 레이스가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이 아무래도 더 커지기는 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미국이다. 더욱이 대북 제재 유지는 미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어서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기조를 바꿀 이유가 있겠냐는 게 다수 전문가들 설명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논쟁에 불이 붙으려면 민주당 측이 공격을 가해야 하는데 급진 좌파 성향의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마저 현 정부의 대북 정책만은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도 대안적 접근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선 출정식에서 ‘북한’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북한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미국에 시한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김 위원장도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치적으로 꼽아 온 외교 성과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인 데다 김 위원장 역시 최근 ‘친서 외교’를 재개하는 등 대미 대화에 미련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협상 복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020년 11월 선거에 임박해 북한이 도발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내에 계기를 마련하려 할 공산이 크다.

본격 대선 국면에 행여 북한이 도발 감행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잡은 건 미국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차하면 재를 뿌리겠다는 계산에서였을 텐데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할 경우 관심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강화나 군사 연습 재개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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