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매입한 선창권 지역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 조성 담겨
손, 자료입수 한달 뒤 창성장 구입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측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목포시 제공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던 목포시 측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보안 문서에는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아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의 차명재산으로 조사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공교롭게도 적산가옥 개발이 예정된 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황에 따르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문서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내용, 공간 등을 담은 개요와 함께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선창권’ 지역의 활성화 계획이 명시돼 있다. 선창권 활성화 계획은 크게 8개 마중물 사업과 10개 지방자치단체ㆍ중앙정부ㆍ민자 연계사업으로 나뉘는데, 연계사업 안에는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계획 문서는 2017년 5월 18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목포에서 손 의원을 만나 직접 전달한 자료로, 손 의원이 이 문서를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 손 의원은 자료를 입수한 지 한달 뒤인 2017년 6월 조카 명의로 적산가옥인 현재 창성장 건물을 구입해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했다. 검찰 수사에서 손 의원은 창성장을 구입한 매매대금, 취등록세,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성장 건물은 공교롭게도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예정된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손 의원이 목포시가 제공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 측과 당시 문서를 전달한 박 전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보안 또는 비공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가 작성되기 한달 전인 2017년 4월 21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호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연구용역결과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문서고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서가 전달된 당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목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손 의원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정보라면, 보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전달되는 일반적인 정보보다 지자체장이 현역 의원에게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전달하는 정보가 더욱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손 의원 주장처럼 목포시가 공청회에서 계획을 공개하긴 했지만 보안을 신신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가 2017년 9월 14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뉴딜공모계획안에서는 사업 대상지역이 기존 85만㎡에서 28만㎡로 좁혀졌다. 목포시 제공

다만 검찰이 두 번째 보안 문서로 지목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자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문서는 2017년 9월 14일 손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전남 나주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명현의 김남국 변호사는 “특정 정보가 비밀로 평가되려면 해당 정보가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손 의원과 다른 참석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유된 정보까지 비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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