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하노이 체면 손상 만회할 ‘최고의 카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북한이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애쓴 건 지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외적으로는 우군(友軍)이, 대내적으로는 후광(後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여서다. 2ㆍ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체면 손상과 대북 제재 지속으로 곤경에 놓인 뒤 입지 회복을 노리는 김 위원장한테 시 주석의 지원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답방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한 건 네 번째 방중 때인 올 1월이다. 예정대로 20~21일 방북이 성사될 경우 초대한 지 근 반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이미 5차 북중 정상회담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시 주석 방북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는 데 중국이 전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이른 ‘깜짝 방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은 만큼 상당한 굴욕이었을 텐데도 예전처럼 발끈하는 대신 전향을 기다리겠다며 시한(연말)을 제시할 정도로 지금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에 미련이 많은 상태다. 그러나 체력 보강이나 작전 변경 없이 복귀했다가는 하노이 때와 같은 결과를 얻기 십상이다.
현재 김 위원장이 원하는 비핵화 반대급부는 체제 안전 보장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속해온 제재 해제 요구가 먹히지 않자 애초 입장으로 회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누차 강조한 것도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이었다. 중ㆍ러의 한반도 문제 개입 의지가 강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에 워낙 부정적인 상황인 만큼 이번 시 주석 방북 때 어떻게든 비핵화 인센티브 성격의 북한 체제 보장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리를 챙기는 것 역시 북한의 노림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관광 분야 인적 교류나 인도적 지원 같은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 위원장 집권 뒤 첫 최고지도자 방북이어서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하노이 노딜에 따른 제재 장기화에 식량 위기가 겹치고 지난해 천명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도 별 성과가 없는 형편인 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최고 영도자로서의 대내 리더십을 다시 공고하게 만드는 최고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협상 판에 끌어들이는 건 대미 협상력 강화가 긴요한 북한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양국 모두 동의하고 있는 전제가 비핵화인 데다 특히 대미 무역 전쟁에서 수세인 중국이 북한 편을 확실히 들어주기 어려운 만큼 북한 입장에서 한계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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