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반대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검토위 활동 종료와 19일 열릴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2기 제2공항 검토위는 숱한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며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와 연구결과의 고의누락에 따른 은폐가 예비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토부는 제2공항 검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대책위측 검토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은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도민여론 수렴과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검토위 위원장의 권고의견조차 거부했다”면서 “국토부가 추천한 검토위원장의 완곡한 권고안조차 완강히 거부해 권고안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토부나 제주도에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19일 열릴 예정인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와 관련해서도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회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2공항 검토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해 단일화된 권고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찬성측과 반대측 검토위원, 그리고 위원장 중재안 등 3개의 권고안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검토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회의에서 찬성측 검토위원들은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도민 공론조사를 통한 최종 결정을 권고했다. 또 위원장은 양측안을 절충하고 도민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바라는 제주지역 대학 교수 90명은 선언문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 교수들은 “제2공항 검토위가 쟁점 해소를 위해 지난 5개월간 활동했지만 권고안을 내지 못한 점에서 보듯 근본적인 문제 해결 불투명한 상태”라며 “갈등의 오랜 지속은 제주사회의 상처와 손실을 가져올 뿐이며, 찬반을 떠나 시급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교수들은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더 이상의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도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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