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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 예산증가율 6.2%로는 부족, 최소 9.5%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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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 예산증가율 6.2%로는 부족, 최소 9.5%는 돼야”

입력
2019.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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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비율 낮아져 재정 추가투입 여력 충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반응이라 주목된다. 사실상 내년 예산 증가율이 6.2%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민주당 주장대로 9.5%로 인상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5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이보다 10조원 더 늘려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 확대우려에 대해선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2%포인트 낮아졌다”며 “재정 추가투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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