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낮아져 재정 추가투입 여력 충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반응이라 주목된다. 사실상 내년 예산 증가율이 6.2%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민주당 주장대로 9.5%로 인상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5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이보다 10조원 더 늘려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 확대우려에 대해선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2%포인트 낮아졌다”며 “재정 추가투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