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영입보다는 내부인사 승진 또는 전보 가능성 높아
1급 고위공무원인 교육부 차관보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선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할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 쪽에선 관료들의 ‘1급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부총리의 사회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관련 인력 9명을 늘리도록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 신설은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간 실무 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김홍순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보면 ’방과후 돌봄’처럼 특정 부처에서 해결되지 않고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차관보는 사회 분야의 여러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차관보 직위가 생기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없앤 뒤 11년 만이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과 동시에 과장급(3∼4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를 신설한다. 아래 실무 인력도 7명을 더 둔다. 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ㆍ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일각에선 차관보 부활이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권한은 점차 줄어드는데, 조직 규모는 반대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중장기 교육정책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설치 예정)로, 유초중등 업무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판한 적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 문제 때문에 차관보를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복수 차관이거나 1급이 여럿인 다른 부처에 비해 고위직이 적다 보니, 장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1급 자리는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등 다섯 자리로, 이 중 본부만 따지면 세 자리에 불과하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된다.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6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차관보 자리에는 외부 인사 영입보다는 교육부 내부 인사의 승진(전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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