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후 첫 방북… 북미협상 재개 긍정적 영향 기대 
 성과 없을 땐 북미 비핵화 협상ㆍ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1월 4차 방중한 김 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 주석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받아 전통의 우방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에 반전이 찾아올지 주목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시 주석 방북이 비핵화 협상의 조기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했고, 외교가에서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중 정상 간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소통이 급물살을 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G20 회의 전에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이 거론됐다가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으로 합의했고 구체적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 간 회동을 제안한 터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시 주석을 만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오롯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할지는 김 위원장의 의중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주석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시 주석이 유엔 제재 틀 내에서 적절한 선물을 쥐어 주겠지만, 김 위원장이 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내어놓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이 방북 이후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 관측을 키우는 대목이다.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자신이 없다면 굳이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방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미중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받아낸다면 비핵화 협상 국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시 주석이 확인한다면, 북미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기존의 쌍중단(핵ㆍ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동시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입장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비핵화 협상은 물론 미중 갈등이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중국이 동북아의 한반도 문제, 즉 북한 문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윤곽이 잡히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제안한 상황이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미중 간 무역갈등 국면을 고려하면 북중러와 한미일 구도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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