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신설에 검찰 내부 “권한 분산” 불만
尹, 입장 밝힌 적 없어… 조직 다독이며 ‘이중부담’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오전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직면한 최대 과제의 하나다. 앞서 문 총장이 임기 말 현 정부와 큰 마찰을 겪었던 만큼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어떤 입장과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는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지목한 최우선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때문에 윤 후보자로서는 조직 구성원을 다독여 가면서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일단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날 오전 지명 직후 만난 기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도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다만 윤 후보자가 평소 ‘검찰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와 수사지휘권 유지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와 관련해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온다. 그의 소신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개정안과 거리가 있는데다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 총장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권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자신을 임명해줬다는 이유로 검찰권 유지에 대한 소신을 쉽게 굽힐 사람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최근 회의에서 윤 지검장이 수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공소유지고 직접수사는 가장 마지막 순위라는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에 뼛속까지 ‘검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의 생각이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와 최종까지 경합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가 법무부와 대검 간부로서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윤 후보자는 한 번도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점 또한 입장 변화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조정의 방향을 분명히 한 마당에 임명권자의 주문을 거부했다면 총장 후보자로 낙점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별수사통 윤석열이 관여한 주요 수사. 그래픽=강준구 기자

윤 후보자의 장기인 이른바 ‘적폐 수사’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날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말로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부패 척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적폐 수사 완수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밑까지 온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농단ㆍ사법농단 등 사건의 공소유지와 총선을 앞두고 격화될 고소ㆍ고발 사건에도 좌고우면 없이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 또한 윤 후보자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적폐수사를 이끌며 정치적 편향성과 짜맞추기식 강압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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