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乙의 갈등’은 그만…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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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乙의 갈등’은 그만…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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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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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ㆍ한상총련 경제민주화 선언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주최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와 중소상인 상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과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乙)들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제로페이(결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와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상총련은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모여 지난해 3월 출범한 민간 소상공인 단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파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등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인상)만을 탓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약 29%가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선언문에서 최저임금연대 등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규제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제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재분배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가맹점이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을 활발하게 사용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인 편의점(전체 79%)의 제로페이 사용률이 25%로 높아질 경우 연간 수수료 부담이 99만원 줄어든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인 기준 약 205만원)의 절반 가까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론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 간에도 의견 차가 크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정 소상공인 단체이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소속이기도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등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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