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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에 발목 잡힌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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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에 발목 잡힌 국회 정상화

입력
2019.06.16 17:38
수정
2019.06.16 20:3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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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단독 국회 소집 나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두 달째 공전만 거듭하는 가운데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마지막 담판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다. 이에 그간 중재역을 자청했던 바른미래당은 17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협상 진통의 책임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하니 여당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만남이 취소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청문회를 하면 경제 실정 프레임이 씌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내내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한국당의 청문회 요구가 끝내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프레임의 문제이고 전례도 없다”고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둘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바른미래당은 ‘중재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 한 쪽이 내용을 수정 철회하든지, 다른 한 쪽이 수정 인용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합의처리 여부와 정개ㆍ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어가는 시점에 한국당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협상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 원내대표도 “당연히 경제 문제를 현안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한국당이 지난 6일 즈음 갑자기 청문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전 논의와의 연관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 전까지를 마지막 협상 시한으로 보고, 최종 결렬시 6월 국회 단독 소집에 나설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임시국회 소집요건(재적의원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어 다른 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지만, 민주당과의 공동 제출 형식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 처리가 급한 여당으로서는 ‘한국당 패싱’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의원이라면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며 “(소집요건인) 75명은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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