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로 쉽사리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1, 2년 늦더라도 실현하되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ㆍ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청년 실업 문제로 (정년연장)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5세에 맞춰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도 같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12일(현지시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 등을 들며 “정년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가 넓어졌기 때문에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까지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후 1, 2년 안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재차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대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서울시의장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제로페이(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손잡고 17일 상생과 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단서 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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