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타다만 신경쓰지 말고 플랫폼 서비스 위한 규제개혁을”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섰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3개월 만이다. 참석 업체들은 플랫폼 서비스 진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 교통 분야 총 책임자인 정경훈 교통물류실장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이행렬 대표, 카풀 업체인 풀러스 서영우 대표, 차량공유업체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빚은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지난 3월7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사항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를 향해 택시업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스타트업들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사실상 카풀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모빌리티 업계의 유일한 활로가 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산업에 적용되는 요금ㆍ차종ㆍ영업구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의 택시로, 사업 시행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 의견과 택시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훈 실장은 ”택시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라며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개선 방안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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