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성장률 조정 가능성 내비쳐
지자체 재정집행 점검회의선 “재정 적극적 역할” 주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악화되는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도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장들로부터 경제상황 진단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을 만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초부터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 왔음에도 대내외 여건 때문에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였지만 입법화가 안됐고, 추가경정예산도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생각했던 여러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 교역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ㆍ설비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최고 방점을 두고 민간이 시도하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이 가속화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재정 조기집행 관련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에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ㆍ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지역 사업현장에서 재정이 적기에 집행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관련 예산(8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증액된 만큼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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