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역 바른미래당 “양당 대승적 결단을”… 다음주 국회 정상화 가능성 시사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이번 주말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지연되자, 두 정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온 바른미래당이 주말 중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당을 뺀 채 국회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
14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 활동기한 연장 관련 문구를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로 합의하며 타결이 임박한 듯했던 정상화 협상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경제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 법안 얘기는 없고 추경 얘기만 하고 있다”며 “경제 어렵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하방리스크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고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회의적이다. 경제청문회가 경제상황 진단이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야당의 정부 정책 흠집내기 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꺼내놓는 한국당의 협상 태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합의에 이를 듯 말 듯한 상황이 반복되자,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의 마지노선이라 못박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상임위별 쟁점 현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며 두 당을 압박했다.
그간 6월 국회 소집에 미온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단독 소집’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들과 연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론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이처럼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내주에는 두 달 넘게 닫혔던 국회 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은 최후 수단일 뿐, 주말 동안 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이날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고, 쟁점이 거의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 극적 타결에 이르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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