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자금세탁과 테러 방지 규제(AML/CFT)가 국내 금융기관에 가장 큰 규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금세탁 혐의로 전 세계 금융기관에 부과된 벌금은 3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 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라면, 자금세탁 방지 규제는 이들보다 역사가 짧은 젊은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세탁과 테러 방지 규제는 1980년대 마약 거래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정상거래로 세탁되는 문제를 자각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며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며 비롯했으며, 2001년 9ㆍ11 테러 이후엔 그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로 확대됐다.
2015∼16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신 전 위원장은 “미국이 금융 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이 규제에 두고 있고, FATF도 제도 도입보다는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정부 당국이나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마약, 조직범죄는 물론이고 부패, 탈세, 테러, 핵개발을 아우른 모든 범죄에서 자금세탁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추적이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 규제 위반의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과 테러 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전문인력 충원, 사법당국의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도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의 해외 지점의 문제로 시작돼 본점 문제로 비화하면서 조 단위의 벌금을 받는다”며 “동남아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선 국내 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Paul Hastings)와 셰퍼드멀린(Sheppard Mullin) 소속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에 부과된 벌금이 전 세계적으로 30억달러(약 3조5,480억원)에 달한다. BNP파리바은행은 2014년 이란, 쿠바 등 제제 대상국과 금융거래를 했다가 89억달러(약 10조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오랫동안 미국과 영국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자금세탁 방지 규제는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FATF로부터 국제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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