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화웨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연일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은 제2의 사드 사태 가능성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보호 원칙 아래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보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동맹에 입각해 적극 조치한다는 ‘유연한 원칙’을 세워 유사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미중 간 화웨이 갈등은 경제 문제이자 군사ㆍ안보 현안이다. 개별 기업이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구매ᆞ이용하는 것은 온전히 해당 기업의 몫이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 위험성을 이유로 동맹국들에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를 요구한 만큼 군사ㆍ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한미 동맹에 따른 공동 보조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시장경제 체제 수호와 자유무역 확대 지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과 비즈니스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경제 체제 확산과 자유무역 질서 확립의 일등공신은 미국이다. 정부가 지금껏 “시장과 기업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온 이유일 것이다.
다만 화웨이 장비 사용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그런 혐의가 분명해지면 물리적 제약을 가할 것이란 명확한 입장도 필요하다. 이 경우 화웨이 사태는 명백한 군사ㆍ안보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ㆍ안보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우리가 이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화웨이 사태의 본질은 미중 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다. 장기화하고 범위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긴 어렵지만 비켜갈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한미 동맹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도 예고하는 유연한 원칙을 세워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미중과의 접촉면 확대도 필수다. ‘전략적 모호성’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일방을 편들었던 사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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