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현행 20만원 이내인 전국 9만5,000여명의 이장ㆍ통장들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했다. 야당이 이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ㆍ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들의 기본수당을 15년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ㆍ통장 기본수당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ㆍ통장 직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으로 기본수당 인상과 이에 따른 상여금 인상 등을 포함하면 추가 필요 예산은 연간 1,300억원에 달한다.
이ㆍ통장 수당 인상은 한국당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인상을 결정한 것은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ㆍ통장 수당 인상은 우리당이 앞장서서 법률적 제도 정비를 요구해온 것”이라며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본수당 인상이 “총선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찬반 여부 등을)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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