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과 불법배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1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머지 2명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의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업체 대표와 이사, B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등 230여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00여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 공모 여부와 증거확보, 보강수사 등을 위해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공장, 경기 하남첨단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총 6개 기업, 9곳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수지역 환경ㆍ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0여명은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엄중수사ㆍ처벌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대기업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를 방조한 환경부와 전남도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측정값 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검찰 수사가 대기업의 힘에 의해 유야무야 되고 처벌 또한 꼬리 자르기에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은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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