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정부 당정협의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만원 수준인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내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ㆍ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을 열고 이ㆍ통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ㆍ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자체법에 근거가 있지만, 통과 통장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에 대해 통과 통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임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게 되는 만큼 추가 국비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지방교부세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전혀 입장을 낼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ㆍ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9만5,000명 이ㆍ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 일을 도맡은 일꾼”이라며 “이번 당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이ㆍ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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