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반납 운전자에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경남도는 광역 도(道) 단위로는 처음으로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갖고 관할 시ㆍ군청을 방문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재원 확보 어려움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은 1회에 한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5명, 2017년 17만2,619명, 지난해 19만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3,0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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