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선 “무역마찰과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며 “G20 각국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대처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날부터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틀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하락 위험이 있다”면서 미중 간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역 마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각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자본 거래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지적하고, “ G20의 협조 하에 각국 실정에 입각한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대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리한 작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년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과세 규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세계경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G20의 권위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로 세계 경기가 하강할 우려가 높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많은 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도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무역 마찰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쓰쿠바(筑波)에서 폐막한 G20 무역ㆍ디지털 경제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보호주의와 관련된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간 G20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때부터 다자간 틀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반(反) 보호주의’ 표현이 사라졌다. 이번 각료회의 결과는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그대로 보고된다. 때문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보호주의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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