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뒤늦게 낙관론 접어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靑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뒤늦게 낙관론 접어

입력
2019.06.10 04:40
0 0

외부 악재 가시화에 ‘조심’… “추경 절실” 압박 의미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청와대는 올해 우리 경제 동향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던 낙관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에 대해선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또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ㆍ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다행히 지난 4월 달 산업활동 통계를 보면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다”며 “지금 이런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한 달 전 청와대가 하반기 경제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다. 미ㆍ중 무역분쟁 등 외부적 악재가 실제 가시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월엔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ㆍ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했다.

경제 환경이 대외적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측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했다.

또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또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었다”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으로 600억불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작년 9ㆍ13 대책을 하고 난 이후 3, 4%정도 정점에서 하락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핵심 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수석은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61%정도 목표로 세워 하고 있고,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