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6대 이슈 여론조사] 검찰·사법개혁은 진보ㆍ보수 정반대 평가

“긍정” 응답 진보 63% 보수 32%, “부정” 진보 35% 보수 63%로 갈려

향후 적폐청산 추진 방향. 그래픽=신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적폐청산이 높은 여론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ㆍ사법개혁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으로 진행된 전 정권에 대한 단죄는 긍정 평가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집권 중반기 향후 적폐청산 기조를 놓고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눈에 띄게 높았다.

6일 본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ㆍ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긍정 평가는 49%(‘매우 잘함’ 16.2%, ‘대체로 잘함’ 32.8%)로, 45.4%인 부정 평가(‘대체로 잘못함’ 28.8%, ‘매우 잘못함’ 16.7%)와 팽팽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이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 처벌 신동준 기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긍정 63.4% 부정 34.6%)과 보수층(긍정 32.2%, 부정 62.5%)이 크게 갈렸다. 각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71.2%) 반응이 압도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부정 평가(73.6%)가 크게 앞섰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뒤 제1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극심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양쪽 의견이 크게 갈라진 결과로 보인다. 중도층의 긍정(50.6%)과 부정(44.1%) 평가는 비슷했다.

특히 최근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 기대에 비해 수사 성과가 미미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개혁 필요성의 공감대는 커졌지만, 아직 입법관련 작업이 부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논의돼온 개혁 골자가 국민보호와 범죄척결을 보장할 만큼의 기관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표출되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한국일보]검찰 및 사법개혁 추진 신동준 기자

이와 달리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을 두고는 ‘잘했다’는 평가가 60.9%로 ‘못했다’ 35.2% 보다 크게 웃돌았다. 채용비리와 공무원 갑질 등을 규정한 ‘생활적폐’ 청산에도 ‘잘했다’가 58.9%로 ‘못했다’(36.9%)는 평가보다 많았다.

향후 정부 적폐청산 추진 방향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로 가장 앞섰다. “그만해야 한다”는 20.9%에 그쳤다. 이어 “지금까지와 같은 정도로 가면 된다”가 18.7%였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사회구조적 병폐를 없애는 적폐청산을 장기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적폐청산을 우선순위로 해석할 순 없다. 경제ㆍ일자리 정책 등에 비해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