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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스타트업 경영자 대담]"벤처 지원 예산 증가는 긍정적, 규제 개혁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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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스타트업 경영자 대담]"벤처 지원 예산 증가는 긍정적, 규제 개혁은 낙제점"

입력
2019.06.07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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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왼쪽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장혁 폴라리언트 대표, 김미희 튜터링 대표,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 서일석 모인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임정욱(왼쪽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장혁 폴라리언트 대표, 김미희 튜터링 대표,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 서일석 모인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제조업 기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 둔화 늪에 빠지자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벤처펀드 5조원을 조성해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한 것도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었다.

창간 65주년을 맞은 한국일보는 벤처ㆍ스타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벤처 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생산하는 ‘링크플로우’의 김용국 대표, 해외 송금 서비스 ‘모인’의 서일석 대표, 자동차 실내 정밀 위치 측정 기술을 보유한 ‘폴라리언트’의 장혁 대표, 24시간 1대1 영어회화 앱 ‘튜터링’의 김미희 대표가 참석했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벤처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

◇벤처 지원 예산 증가는 긍정적

임정욱=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됐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이 있었는데, 현장에선 어떻게 느꼈나.

김용국=과거에는 단순하게 돈만 투입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지원책이 체계화 됐다고 느낀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AI)이나 5G(세대) 통신 등 주제를 정해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장혁=문 정부 들어 쓸 수 있는 재원 많아진 건 부정 못한다. 특히 정부부처 관료들이 우리 쪽을 이해 하려 노력한다고 느꼈다.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업계 사람들을 만나 설명해달라고 자주 찾아온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유동성 대출상품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솔직히 놀랐다. 정부 지원 방식에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 그런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서일석 모인 대표
서일석 모인 대표

서일석=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 덕에 창업비용 자체가 낮아졌다고 본다. 자기 부담을 덜고 훨씬 편한 마음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탄탄해졌다고 생각한다.

김미희=변화 체감을 많이 하지 못했다. 우리 사업체(튜터링)가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예전에 정부 지원금 받을 때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느낌이다.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사용처 설명 등에 들어가는 노력을 감안하면 그 때 차라리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 확장에 더 시간을 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데 코바코(한국광고진흥공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벤처 기업에 한해 광고비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심플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장혁 폴라리언트 대표
장혁 폴라리언트 대표

임정욱=정부 지원 받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문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김미희=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액티브X’ 프로그램이 깔린 PC가 있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면 속도가 너무 느려져 이 PC는 정부 지원을 받을 때만 사용했다.

장혁=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 시스템도 너무 비대해졌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자들도 있다.

서일석=공감되는 얘기다. 모든 스타트업 똑 같은 얘기 한다. 예산 지원 받은 스타트업들과 간담회 해보면 ‘서류작업 너무 많다. 시스템 너무 복잡하다. 에러도 잘 난다. 다 입력해놓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뿐이다.

김용국=어느 정도냐 하면, 사업 목적, 제품 소개 등 똑같은 내용의 설명을 10번 적게 한다. 회사 소개자료에 다 있는 건데, 그냥 제출하는 건 안 된다고 한다. 경쟁사 대비 뭐가 낫고, 마켓사이즈는 어떻고, 써야 하는 게 너무 많다.

서일석=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국민 세금이니까 잘 쓰는지 감독 해야 하는 건 맞다. 사실 선배 창업자들 사이에서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투자한 회사들이 사고 치니까 조항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는 거다.

장혁=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아직 생태계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같다.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거다. 사실 20조원짜리 기업 하나보다 1조원짜리 기업 20개가 훨씬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에게는 채찍과 규제 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

김미희 튜터링 대표
김미희 튜터링 대표

임정욱=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관련해서 큰 변화 없었나.

김용국=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가 2016년으로 이전 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는 무조건 창업을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스타트업 체계가 많이 잡혀 있고 초기보다는 스타트업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다. 스타트업 업종을 세분화 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늘고 있어 생태계가 어느 정도 발전해간다고 본다.

장혁=벤처투자액도 증가했고 매각 성공 사례도 늘어났다. 하지만 원천기술 기반 창업 분야는 아직 열악하다. 원천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바이어나 전략적 투자자, 기업 등이 없다. 기술 스타트업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열악하다.

서일석=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졌다는 건 확실히 느낀다. 좋은 인적 자원이 업계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김미희=2016년 창업 했는데 당시에는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많지 않았다. 2018년쯤부터 옥석이 가려지면서 업계에 본보기가 될만한 롤모델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액은 여전히 미국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많은 벤처인들이 초기에는 국내에서 투자를 받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임정욱=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는 대기업의 시각은 많이 바뀌었나.

장혁=시각은 변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오너십 가진 창업자들이 회사를 인수합병해 돈으로 시간과 성장을 사는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만, 다른 대기업은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대기업들의 관심은 늘었지만 아직 현실적인 변화가 감지되진 않는다.

◇”규제 개혁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

임정욱=예산 지원 등은 확실히 늘어났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정부의 규제 정책은 어떤가.

서일석=우리 회사(모인)는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당시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알리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나섰고, 아직 이 기술을 해외 송금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임정욱=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아예 못쓰게 하는 건가.

서일석=새로운 기술은 장단점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니 전체를 다 막아버리자는 식이다. 투기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다른 얘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쓰는 게 막혀 있다. 오랫동안 설명하고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도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답답한 건 우리회사가 2016년 비교적 빨리 시작한 편이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서 해외 중요 시장을 경쟁사에 빼앗겼다. 현재 해외 송금하는 업체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 기술인데도 우리나라만 막혀 있다.

임정욱=블록체인 기술을 못쓰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

서일석=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용된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보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 못쓰게 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우리 같은 금융 스타트업은 어쨌든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말을 듣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김용국=이번 정부 들어 기본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타다’ 사례처럼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다.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서 사회 갈등이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론이 나도록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방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서일석=사실 지난 정부 때도 지원 자금은 많이 풀렸었다. 지금 정부가 돈을 더 풀었다고 하지만 그런 수치 말고 딱히 뭐가 더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공감되는 이야기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판단을 계속 유보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다. ‘예스, 노’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결정을 안 하려는 판단을 내린다. 사실 스타트업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건 많지 않다. 정부 지원 고맙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행위가 있다면 그걸 단속하고 징벌하고 계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애매하니까 하지마” 이런 건 좋은 방향이 아니다. 스타트업들이 전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다.

임정욱=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아쉬운 부분은 없나.

김용국=우리 회사(링크플로우)는 제조업이어서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매출이 들쭉날쭉해 은행 대출 받기 힘들다. 스타트업이 주문 수량을 확보하면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던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만 뒷받침 된다면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중국 시장 등에도 훨씬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정욱=폴라리언트는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는 없었나.

장혁=자율주행은 규제의 온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한번 자율주행차 운행하면 실험 나갔을 때 100~200㎞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얻어서 클라우드 올리고, 머신 러닝해 경험 쌓아 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운행 대수마다 허가 받아야 하고, 또 그 정도 운행하도록 허가 해주지도 않는다. 일례로 도로 실증사업 하려면 여의도 국회 앞 도로 말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모빌리티 업계 발을 담근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있다. 또 기술이라는 게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사회에 퍼지게 되는 데, 국내 사업자들은 자율 주행과 관련해 변변한 기술과 경험이 없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연습하고 연착륙 대비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돈 벌면 박수쳐 주는 사회 분위기 생겨야 스타트업 발전”

임정욱=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은 어떤가.

김용국=링크플로우는 액션캠이나 360도 카메라를 만든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시장 규모는 0.1%도 안 된다. 미국이 40%가량 되고, 일본이 10% 정도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내 시장 건너뛰고 바로 해외 진출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 검증만 되면 도입이 빨리빨리 되는데, 일본은 검증에만 3~6개월 걸린다. 일본은 스타트업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이다. 미국은 반대로 신규 카테고리 수용은 빠른데 소비자 지향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임정욱=한국이 제조업 강국인데 왜 제조업 스타트업은 많지 않느냐는 지적 있다.

김용국=지금 한국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많고 아이디어도 많다. 다만 제품을 만들긴 해도, 팔리는 상품은 못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제품을 상품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브랜드, 품질, 가격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은 어느 것 하나 갖기 쉽지 않다.

임정욱=왜 그런가. 해결 방안은 없나.

김용국=스타트업 새 제품 나왔을 때 선뜻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 새 기술은 분명하지만 완성도가 떨어질 거 같으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제품들 상품화 안되고 사장되는 경우 많다. 이런 해결책이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에 몸담고 있는 주니어들이 많이 내지만 상품과 관련해서는 그 업종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이 전문가다. 이런 주니어들과 시니어를 연결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우리회사에도 대기업 제조분야에서 25년 근무하다 오신 분이 일을 아주 잘 해주신다. 우리나라 연공서열 많이 따지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현장 분위기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시니어 잡박람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니어의 경험과 회사 기술을 연결해서, 취직 개념이 아닌 협업개념으로 시니어 일자리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임정욱=대기업 출신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오려고 하나.

김미희=저도 삼성전자 출신이지만 많이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대기업 출신들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창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용국=저도 삼성전자 출신이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아직 연봉 등 차이가 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후에 옮기려는 분들이 많다.

임정욱=다른 나라에 비해 스타트업이 매각(엑시트)되는 사례도 적은 거 같다.

장혁=저는 사실 운 좋은 케이스다. 창업 후 4년 만에 엑시트 했으니까. 이번에 매각 협상을 하면서 느낀 건 엑시트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다. 시장 상황과 목표, 사이즈 이런 게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성공한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다음도 사실 다 인수합병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인수합병 경험을 가진 창업자들이 생태계에 많이 나오면 엑시트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으로 본다.

서일석=공감한다. 엑시트가 잘 되려면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좋은 걸 사려는 게 사람 심리다.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회사 자체도 잘해야 하지만 규제가 회사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금전적 이득을 줘야 한다. 이득이 없다면 자본가들이 굳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 세제 혜택이든 뭐든 엑시트 마켓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용국=저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엑시트 했다고 하면 직원들 버리고 창업주가 돈 챙겨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돈 벌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머리 좋은 인재들이 스타트업 시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야박하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 인재들이 스타트업 시장에 미친 듯이 모이는 이유는 스타트업으로 성공해 몇백억, 몇조 벌었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도 거의 없지만 이렇게 돈 벌었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스타트업 10년 해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면 누가 스타트업 시장에 나오겠나.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풍토가 생기고, 또 그 성공에 대해 박수 쳐줄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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