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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와 자동차검사

입력
2019.06.06 04:4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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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과감한 조치뿐.” 반기문 전 UN총장이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수락할 만큼 현재 미세먼지의 위험이 크다.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이상을 기록하는 날이 많아지며 우리는 환경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미세먼지란 10㎛이하 크기의 대기 중 미립자가 대기 중 떠다니며 호흡곤란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기 중 미립자 기준을 기존 51~100㎍/㎥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6~75㎍/㎥로 조정하였다.

2018년 한중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내원인이 47.4%, 중국 40%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안전포럼에서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을 석탄발전소 등 산업단지, 화물차 및 노후경유차 등으로 꼽았다. 산업단지에서 발발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 관련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 5,200만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2,500만대 자동차에서의 미세먼지 원인을 방지한다면 환경 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 등 노후차량의 단속 확대 및 폐기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검사에서 일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검사의 항목에는 배출가스 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배출가스 검사에는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건 후 RPM을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켜 검사하는 정기검사와 실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프로그램화하여 배출량을 측정하는 정밀검사가 있다.

자동차검사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하는 방법은 우선 이러한 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의 위협은 비단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최대한 감소할 수 있다.

둘째,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은 정밀검사 제도는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조정하듯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 조정해야 한다. 경유차에서 과다 배출되어 자동차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되는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현 검사제도에 편입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와 같은 대형차 자동차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한 것처럼 노후 경유차 검사도 공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 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차령 5년 이하 중형 화물차의 공단 검사소 이용 비율은 14%지만, 차령 15년 초과 중형 화물차의 공단 이용 비율은 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는 민간 검사 업체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준을 만들어 일정 시점이 지난 노후자동차는 공단에서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반 위원장의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한 발씩 양보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노력한다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환경개선은 분명 이루어낼 수 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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