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예상…그래도 허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 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 부장검사는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예상했었다”며 김학의 사건을 언급한 심경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검찰 내부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온 인물이다.
그는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며 수사단장을 저격했다. 그가 언급한 인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3월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에 여환섭 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강원랜드 1차 부실수사와 관련된 대검 담당자를 단장에 지명했다”며 “2015년 귀족검사 성폭력 의혹 때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 검사장은 2015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엔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7년 한 매체에서 검찰청 고위 간부의 술자리 성희롱 의혹을 보도했던 당시와 김학의 사건 수사를 비교했다.
그는 “보도 이후 해당 청에서 즉시 감찰에 착수했는데, 간부의 성희롱 여부를 감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보한 것을 전제로 누가 제게 말해 보도되게 했는지 감찰했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고 간부를 칭송하던 그 검사를, 제보자 색출 소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검사들을 그저 망연자실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을 그때처럼 허탈해서 망연자실 쳐다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하며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사건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윤씨와 사업가 C로부터 성접대를 받으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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