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5주년 특집 기획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美는 北 신뢰할 필요 있고 北도 선제적 조치 이행해야”
다시 6월이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게 지난해 6월이다. 1945년 한반도 분단 뒤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달도 6월이다. 마지막 냉전지여서일까. 해빙의 봄을 거쳐 초여름 6월까지는 왔지만, 완벽한 신록과 결실의 계절은 아직 맞지 못하고 있다.
“6월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선택이 아니고 당위의 문제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본보 창간 6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ㆍ외교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문정인(68)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만났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 간 대화에 대한 전망을 거부했다. 가능성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더 이상 비위 맞추고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게 문 특보의 생각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곧 국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익은 북미가 각기 요구하는 민족 이익이나 동맹 이익보다 앞선다.
많은 이가 해빙 기대감에 부풀었던 2018년 6월 이전으로 북미가 돌아간 듯도 하다. 관성은 끈질기게 작용한다. 새 관계 구축을 위해 신뢰부터 쌓기로 약속했던 미국은 북한이 진저리를 치는 대북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몸서리치는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에게도 화끈한 양보는 없다. 문 특보는 “미국은 북한을 상식과 합리성을 갖춘 상대방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공언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양측에 촉구했다.
_올 2월 말 ‘하노이 노딜’ 뒤 북미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까지 봄 기운이 완연하던 한반도 정세가 1년간 진전하기는커녕 퇴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보다 낫지만 2018년보다는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일보 독자들도 알아야 할 건 70년 넘은 한반도 분쟁과 40년 넘은 북한 핵 문제가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작년 한 해 너무 잘 풀린 게 예외였고 올해처럼 더듬거리는 게 정상일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한 비핵화 같은 문제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풀리는 게 아니다. 남북미 3국의 국내 정치나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얽힌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어쩌면 지금 답보는 구체적 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 현상인지 모른다. 하노이 노딜도 실패는 아니다. 두 정상이 만나 처음 구체적 대안을 이야기했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_돌아보면 6ㆍ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박했다. 발목을 잡은 것 같다.
“담길 건 다 담겼다. 북이 원하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총론이 잘 깔린 거다. 지난해 남북 간의 4ㆍ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수순을 반영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북한 주장의 시비를 떠나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논리 구조다.”
_하노이 담판 결렬 배경을 놓고 북미가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분명한 건 북한은 예측 가능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다. 6ㆍ12 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 표명은 남북 간 9월 평양공동선언 5조 2항대로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한 쪽은 미국이다. 갑자기 폐기 대상의 범위를 핵은 물론이고 화생무기와 미사일로 넓히고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해체해야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나아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ㆍ전부 아니면 전무)을 천명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거다. 하노이 이후 미국과 북한의 무드를 볼 때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제안을 북한이 한 게 아니다. 협상이 깨졌는데도 평소 스타일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판 트윗을 하나도 날리지 않았다. 줄곧 미안한 기색이다. 반면 북한은 상당히 분노하는 경향을 보인다.”
_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미측 설명을 주로 들으니 그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던 데다 만나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판이 깨졌다는 게 미국 얘기다. 북측 얘기는 회담 전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받을 것 같았는데 당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판을 깼다는 거다. 마이클 코언(회담 당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이라는 국내 정치 변수를 강경파 볼턴이 잘 활용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정설이다.”
하노이뿐 아니라 지금껏 북핵 협상이 번번이 엎어진 게 북한 탓만은 아니라는 게 문 특보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ㆍ19 공동성명, 2012년 2ㆍ29 합의 등 세 합의에서 결렬 원인을 제공한 쪽은 모두 미국이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해체, 경수로 제공 약속을 어기고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마저 끊은 것(제네바 합의)도, 합의 이튿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9ㆍ19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 당시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 시험 발사 권한 주장을 못 들었다고 잡아뗀 것(2ㆍ29 합의)도 전부 미국이라는 것이다.
_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낙인이 북한에 찍힌 지는 오래됐다. 오해라는 뜻인가.
“북한도 합리적 행위자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한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거다. ‘우리가 미국과 잘 대화하고 신뢰 쌓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왜 핵 무기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핵 무기를 없애는 게 선대의 유훈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_최근 북한의 사진 공개로 건재가 확인됐지만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문책을 당해 강제 노역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심지어 한 국내 언론은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가 처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직 의심이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간단하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 협상팀을 숙청하거나 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북이 그 정도 생각은 한다. 이미 김 위원장이 각종 정상회담에 나와서 북한은 정상국가이고 자기는 정상국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그런 처벌을 했을 때 일어날 파장을,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ㆍ한국 사람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김 위원장과 측근이 모를 리 없다.”
_협상 교착 국면에서 더 다급해 보이는 쪽은 북한 같다. 자력갱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여론전을 벌이고 미사일을 쏘는 게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지금 대화하자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쪽은 미국이다. 가급적 빨리 북한과 협상해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일 것이다. 올 하반기면 미 대선(내년 11월) 국면이 본격화할 텐데 그 전에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야 의회와 워싱턴 싱크탱크, 언론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 김 위원장이 셈법을 바꿀 시한으로 올해 말을 미국에 제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둬서다.”
_대북 제재 지속이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듯하다.
“싱가포르 선언 1조에 명시된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북미가 서로 적대적 정책을 펴지 않을 때 가능하다. 북핵은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북한은 제재를 적대 정책의 가장 구체적인 증표로 본다. 지금 ‘와이즈 어니스트’호(북한 화물선)를 몰수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눈곱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시작은 미국이 화물선을 풀어주는 게 돼야 한다.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해야 한다. ‘지도자가 약속한 풍계리 핵 실험장 검증과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남북 교류 협력은 용인하겠다.’”
_줄곧 자기들이 먼저 양보해 왔다는 입장인 북한이 다시 선제 조치를 하려 할까.
“김 위원장도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폐기한 풍계리 시험장을 더 이상 쓰지 않을 요량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들어와 살펴보고 감마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평양선언 5조 1항을 통해 동창리 시험장도 조건 없이 폐기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정부가 미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김 위원장이 약속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재 풀자고 얘기해도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반박만 돌아오는 것이다.”
_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다음 폐기 대상은 영변이다. 대신 보상이 필요하다.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건 중 민생 관련 항목의 해제를 하노이에서 보상으로 요구하다 북한이 미국에게 퇴짜를 맞았다. 어떤 거래가 가능한가.
“미국이 북한에게 너희가 제안한 스몰딜도 타당한 면이 있으니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면 북한은 나올 것이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면 감지덕지해 영변 폐기 제안을 받는다.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60~70%에 달한다는 지그프리드 헤커(미 핵 물리학자)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본다. 영변에 흑연감속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연구용 원자로, 연료 생산 공장,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재처리 시설, 수소폭탄에 필요한 트리튬을 만드는 실험실, 우라늄 고농축 시설, 연구개발센터, 영변과학기술대 등 건물 수만 375개다. 영변 폐기에 합의하면서 ‘폐기하는 동안 핵 활동을 중단하라’고 단서를 달면 북한은 받을 것이다. 영변 외 시설까지 동결하고 신뢰를 쌓으며 신고, 폐기하려면 부분적 제재 완화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등까지 화끈하게 북에다 줘야 한다.”
_결국 이번에도 멍석을 깔아주는 건 우리 몫이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사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한다. 그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비공식ㆍ비공개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지만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돌파구가 보이면 재빨리 미국과 협력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장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고 남북미 회담까지 성사된다면 금상첨화다.”
올해 안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문 특보는 경고했다. 그는 “셈법을 바꾸라며 자기가 준 연말 데드라인을 미국이 넘긴다면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년이면 미국 대선 국면인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_북미 협상 교착기가 길어지면서 중재자를 자임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 이익을 주장하는 북한과 동맹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 이익이다. 핵 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북미 양쪽에 모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 보고 비위만 맞추면 대안을 못 찾는다. 장관ㆍ참모들 중 악역을 맡는 ‘배드 캅’(나쁜 경찰)이 없다. 왜 대통령이 배드 캅이 돼야 하나.”
_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지렛대)가 없다. 국가주의 관성이 남아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촛불집회 이후 한국은 대통령 위에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이 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도 이점을 이해해야 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서로 모색해야 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문정인 특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국제정치학자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짰고, 2017년 대선 때는 자문에 응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땄다. 비상근인 특보직 외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영문 계간지 ‘글로벌아시아’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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