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의 날이다. 47년 전인 1972년 6월 5일 ‘UN환경회의’가 열렸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첫 국제회의였다. 세계는 이날을 환경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UN환경회의는 매년 한가지 주제를 정해 환경 보전 행사를 한다. 올해 주제는 ‘대기오염의 해결’이다.
환경의 날,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 환경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차 환경 성적이 나빠졌다고 발표했다. 정부출연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2017년 3.22에서 2018년 말에는 2.50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 환경정책에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단은 비슷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환경문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차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공약으로 천명한 정책들이 대체로 국민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등의 정책에 국민들은 공감했다. 그런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불거지는 갈등 등에 대한 대응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명분은 희미해지고, 가시적 성과는 불분명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 4대강 보의 개방과 해체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문제, 플라스틱 문제, 4대강 녹조문제 등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가시적 성과는 더디면서, 당장의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과 생활을 바꿔야 한다. 플라스틱 대란은 끊임없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 생활방식의 결과다. 녹조문제 역시 하천 개발과 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는 풀어가기 힘들다.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은 세계적인 대세다.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는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모든 나라가 이러한 비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자는 약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은 국민들과 산업계에 이러한 전환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얘기할 때,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창했다. 산업구조나 생활방식의 전환 없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환상을 제시했다.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배출 조작 기업들에 대한 처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와 산업 앞에서 환경부는 한없이 작아만 졌다.
물론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무작정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성적표만 신경 쓰다 근본적인 처방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과감한 전환을 하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환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계층과 산업에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4대강 보를 개방하려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에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 제시와 출구전략 없이는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없다.
6월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야당 제안으로 발족한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국기후환경회의, 4대강 재자연화를 책임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근본적인 처방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성적표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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