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확대 등 사회적 합의 가 우선돼야” 지적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3년 60세 정년을 법제화 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유연성 강화를 보완책으로 시도했지만 개별 노사합의의 불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65세로 정년을 또 늘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노ㆍ사ㆍ정이 노동유연성 확대, 임금구조 정비,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다.
재계는 현행 임금ㆍ근로조건의 고용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들이 지불 능력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추가 부담을 메워줄 방법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직 공장 직원이 많은 전기ㆍ전자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상승을 이제 감내할 수준으로 겨우 맞춰놨는데, 또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다른 전자 업계 관계자는 “65세 정년 연장이 되면 기존 직원이야 좋겠지만,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어 그만큼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큰 전자 업체들이 정년 연장을 이유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수시로 진행중인 경력 채용과 청년 고용에 이어 중장년층 추가 고용, 정년 연장까지 시행될 경우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ICT 업종인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를 기반으로 한 지난 해 기업별 신규 고용 규모는 1,000~1,200여명에 달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만 50세 이상 고령자 비율에 대한 압박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강성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자동차ㆍ에너지ㆍ석유화학ㆍ조선 업종 기업들도 부담을 호소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고 노조가 강성인 편이라 노동유연성 확보와 임금구조 개편 등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설비 운영ㆍ관리 등은 안전ㆍ환경 문제와 연관이 있어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여 채우는 돌려 막기식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대해선 기업들과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함께 보험료ㆍ퇴직금 기준 등 임금구조 개편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철폐나 법인세 인하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 부품사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 고스란히 기업이 짊어지게 된다”며 “정부가 재정적 도움을 못 준다면 기업이 과감하게 사업을 더 벌일 수 있게 규제를 과감히 줄이거나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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