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여건 빠르게 악화… 국회 빨리 열어 대책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에는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아 국민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일째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ㆍ중 무역갈등 등으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점을 차례로 열거했다. 먼저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야당이 호응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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