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차기 검찰총장 선출과 관련해 “각계에서 천거한 후보 중 8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순 검증을 통과한 3,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장관은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새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을 이끄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앞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현안이 놓여 있다. 막강한 검찰권을 공수처와 경찰에 일부 넘겨 견제와 균형을 꾀하자는 취지의 권력기관 개편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 보듯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개혁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내세우지만 실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 보인다.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 남용이 초래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짙다. 새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을 수용하되 우려되는 문제점의 보완에 힘쓰는 게 옳다.
검찰이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다. 그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위원회에 넘기라는 주장도 펴지만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또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청와대로 대표되는 권력의 개입은 민주적 통제가 용인하는 선에서 최소화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이해를 떠나 적임자를 인선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 불신을 받는 데는 정치적 외풍을 막지 못한 역대 검찰총장들의 책임이 크다. 새 검찰총장은 검찰의 개혁 작업 수행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가려는 굳은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새 검찰총장 인선은 청와대와 검찰의 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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