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 시위 벌인 민노총 영장기각, 문제제기 안할 수 없어”

“사법조치 미온적, 불법 시위 엄정 수사할 것”

[저작권 한국일보]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오대근기자 /2019-05-20(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 조치가 미온적이지 않나”라며 법원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연 우리의 선진 법질서 수준에 비춰 법원의 조치가 적정한지 현장 경찰로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언론에서도 제기했다시피 공공 장소에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가 미온적이란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다”며 “특히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가 잇따르며 문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정작 법원이 폭력 시위 명목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구속한 건 지난달 한 번밖에 없다. 이마저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3명만 구속됐다. 그는 “(노조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 조치가 선진국에 견줘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가득 메운 '세계 노동절 대회'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 kane@yna.co.kr/2019-05-01 14:54:26/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집회현장 뿐 아니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폭력 행위 발생한 데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불법 행위로 정당한 권익 침해할 땐 엄정히 수사해 사후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최근 성접대 의혹이 새로 불거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수사 전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현재 제보내용을 확인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추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고발인인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관련 자료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