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의심 11곳 53억원은 국세청 통보
감사자료 제출 거부 16곳 명단도 공개
경기도교육청(사진)이 1월부터 4월까지 원아수 200명 이상인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000여만원으로 1개원 당 평균 1억1,000여만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00여만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재정상 조치는 유치원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이를 다시 채워 넣도록 하는 명령이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53억4,000여만원(11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화성의 S유치원은 재정상 조치 9억2,600만원, 국세청 통보가 10억원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 16곳도 함께 공개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 완료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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