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환경 강화를 위해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 회동은 지난해 12월 초계기 갈등 이후 한일 군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탓에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 비공개 회동에서 끌어낸 봉합 수준의 공감대가 양국 갈등을 푸는 물꼬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크다.
회담에서 정 장관은 “양국 군사갈등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에 있다”고 우리측 입장을 확인하면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해상규범와 국제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와야 장관 역시 “위협비행을 하지 않은 초계기에 한국 군함이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의 사과나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얘기’(정 장관)를 나누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결과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산물 수입 분쟁 등의 악재가 겹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회담 무산 보도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공감대를 마련한 것은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아베 정부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일본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저하다 우리만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참석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같은 장소에서 8개월만에 열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회담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근절 등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섀너핸 장관이 “3자 국방협력이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인도ㆍ태평양지역 안보환경과 관련한 3자 매커니즘의 복원을 강조하고 이와야 장관이 맞장구친 것은 우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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