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치가 나왔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본격 편입돼 2029년까지 10년 간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는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에만 올해(5만5,000명)의 4배 이상인 23만2,00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고용감소 등에 따른 저성장 부작용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계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수 년 전부터 제기했다. KDI는 국내 총 취업자수 규모가 2024년 2,674만2,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뀔 거라고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및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퇴직 고령자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피부양 인구 부담 등의 경로를 타고 확산된다.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만 해도 2029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변동의 완화를 꾀하는 한편, 당장 내년부터 닥칠 충격파를 줄일 응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일단 노인과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81만 개 공공일자리 조기 확대, 노인 재고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여력이 확충돼야 하는 만큼, 관련 고용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조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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